문서보기 - 국심 1999서1769, 1999.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9서1769, 1999. 12. 29.

임대업 영위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