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82, 1991.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82, 1991. 10. 17.
쟁점 주택의 신축비용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583,47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