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81, 1992. 4. 1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81, 1992. 4. 11.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