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819, 1996. 9. 11.

문서번호 국심 1996부1819, 1996. 9. 11.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