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223, 1995. 1.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4223, 1995. 1. 26.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미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