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78, 1991.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78, 1991. 10. 24.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개인과의 거래가액을 조사.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