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220, 1995. 1.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4220, 1995. 1. 25.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구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구주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