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794, 1996. 12. 2.
문서번호 국심 1996부1794, 1996. 12. 2.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