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771, 1996. 9. 24.
문서번호 국심 1996부1771, 1996. 9. 24.
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