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738, 1996. 10. 7.
문서번호 국심 1996부1738, 1996. 10. 7.
청구인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일부만 한 것인지 또는 전체를 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