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175, 1995. 1.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4175, 1995. 1. 13.
쟁점외주택을 타인소유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