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164,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4164, 1994. 9. 30.
상가의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