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684, 1996. 10. 1.
문서번호 국심 1996부1684, 1996. 10. 1.
청구인이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서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지 소유자는 당초부터 청구외 ○○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