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663, 1997. 6. 5.
문서번호 국심 1996부1663, 1997. 6. 5.
쟁점주식(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한 경우 이 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