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598, 1996. 8. 28.
문서번호 국심 1996부1598, 1996. 8. 28.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