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592, 1997. 4. 14.
문서번호 국심 1996부1592, 1997. 4. 14.
청구법인이 91, 92 사업연도에 각각 공사미수금 00원과 00원 합계 00원을 자산누락하고, 93 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공사지체상금 000원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