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588, 1996.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6부1588, 1996. 10. 28.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