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573, 1996. 10. 9.
문서번호 국심 1996부1573, 1996. 10. 9.
토지의 수용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