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563, 1996. 10. 4.
문서번호 국심 1996부1563, 1996. 10. 4.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