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520, 1996.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6부1520, 1996. 12. 24.

익금산입된 소득금액과 동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