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439, 1996. 9. 9.
문서번호 국심 1996부1439, 1996. 9. 9.
청구인이 토지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