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46, 1991.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46, 1991. 10. 23.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