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438, 1996. 8. 27.
문서번호 국심 1996부1438, 1996. 8. 27.
청구인의 건물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