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44, 1991. 11. 27.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44, 1991. 11. 27.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완성 후의 부과처분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