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421, 1996.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6부1421, 1996. 12. 18.
주식 수증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