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405, 1997. 1. 18.
문서번호 국심 1996부1405, 1997. 1. 18.
연부연납 세액을 재계산하여 감액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