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128, 1994.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4서4128, 1994. 10. 28.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