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36, 1991.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36, 1991. 12. 19.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