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383,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부1383, 1996. 12. 31.
재산으로 물납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