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126,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4126, 1994. 9. 30.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투기거래혐의가 있는 거래이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