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363, 1996. 8. 5.
문서번호 국심 1996부1363, 1996. 8. 5.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