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33, 1991.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33, 1991. 11. 29.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