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123, 1994. 9. 5.
문서번호 국심 1994서4123, 1994. 9. 5.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동 부동산 취득시 발생된 연불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