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347, 1996. 12. 5.
문서번호 국심 1996부1347, 1996. 12. 5.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