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31, 1991.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31, 1991. 10. 24.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