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346, 1996. 8. 2.
문서번호 국심 1996부1346, 1996. 8. 2.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26,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