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340, 1996.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6부1340, 1996. 12. 18.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