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320, 1996. 9. 14.
문서번호 국심 1996부1320, 1996. 9. 14.
청구인이 주식을 실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