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31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부1315, 1997. 12. 31.
소송비용을 보증인으로 대신하여 회사가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