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314, 1996. 9. 2.
문서번호 국심 1996부1314, 1996. 9. 2.
토지의 양도시기를 교환등기일인 94.3.22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