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308, 1996. 8. 12.
문서번호 국심 1996부1308, 1996. 8. 12.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인 처의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에 의하여 각인별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 처의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