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307,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부1307, 1996. 12. 27.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5년이상 계속 봉양한 것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