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085,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4085, 1994. 9. 30.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건설가계정으로 계산된 금액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