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13, 1991.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13, 1991. 10. 28.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