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069, 1994. 12. 1.

문서번호 국심 1994서4069, 1994. 12. 1.

쟁점학원의 대여에 따른 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