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068, 1994.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4068, 1994. 12. 13.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한 경우 취득대금 중 다른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