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279, 1996.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6부1279, 1996. 11. 11.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