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621, 2000. 7. 14.
문서번호 국심 1999서1621, 2000. 7. 14.
상표권 등을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