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02, 1991.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02, 1991. 10. 1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