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277,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6부1277, 1996. 7. 19.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소유의 ○○리 주택이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9.